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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지출(租稅支出, Tax Expenditure)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. 쉽게 말하면 '세금을 안 받는 것'을 통해 돈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.
우리가 흔히 아는 정부의 '예산 지출'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직접 쓰는 방식이라면,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.
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:
- 정의: 일반적인 조세체계(과세 대상, 세율 등)에서 벗어나 특정 계층, 산업,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비과세,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우대세율 적용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덜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해요.
- 목적: 경제 활성화, 특정 산업 육성, 취약 계층 지원,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, 연구개발(R&D)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R&D 비용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거나,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해요.
- 특징:
- 숨은 보조금: 직접적인 예산 지출처럼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'숨은 보조금'이라고 불리기도 해요.
- 정책 효과: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, 그 효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
- 규모: 조세지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.
간단한 예를 들면:
- 근로장려금: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도 조세지출의 일종이에요.
- 신용카드 소득공제: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.
- 중소기업 세액감면: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.
이렇게 조세지출은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방식 외에, 세금을 덜 받음으로써 다양한 사회·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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